의료민영화의 추악한 미래, '식코' 보러 오세요 - 2008 대구평화인권영화제
미국 쇠고기 문제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 이명박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기대하며 의료보험민영화를 추진할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밝기히는 했습니다만 최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의료서비스를 일정수준 민영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힌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오고,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소식들이 끊이지않고 들려오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움직임과 함께 이에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
대구 뉴스/축제·행사 소식
2008. 7. 5.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