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완화···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울산시에서 개최하는 대통령 주재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완화가 발표가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GB)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GB 해제 시 총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해제총량 제외 대상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만 해당했다.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특화산업 등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선정

 

또한 해제대상 지역 중 환경평가등급 1, 2 등급지도 대체지정시 해제가 가능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기준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은 대구: 5개구, 1개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과 경북 : 1개 시, 2개 군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으로 총 514.61㎢(대구 399.88㎢, 경북 114.73㎢) 에 달한다.

 

대구시는 K2후적지 개발사업 등 GB내 市 정책사업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채택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서 제외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시책사업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에 구애가 없어져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