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국가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180개 국가의 공공 부문 부패 수준을 0점(매우 부패)에서 100(매우 청렴)점까지 평가해 순위를 정한다. 점수 산출에는 세계경제포럼,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세계사법프로젝트, 베텔스만 재단 등 세계적인 기관들의 자료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는 어디일까? 2022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가장 부패한 국가는 소말리아(12점)로 180개국 중 180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시리아와 남수단이 13점을 받아 공동 178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브룬디, 적도기니, 아이티, 리비아와 함께 17점을 받아 공동 171위를 차지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불평등한 정치 및 경제 권력이 분쟁과 깊숙이 얽혀 있는 이들 국가는 부패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시민 불안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 |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 | ||||||
Rank | Country | Score | Rank | Country | Score | ||
180 | 소말리아(Somalia) | 12 | 1 | 덴마크(Denmark) | 90 | ||
178 | 시리아(Syria) | 13 | 2 | 핀란드(Finland) | 87 | ||
남수단(South Sudan) | 뉴질랜드(New Zealand) | ||||||
177 | 베네수엘라(Venezuela) | 14 | 4 | 노르웨이(Norway) | 84 | ||
176 | 예멘(Yemen) | 16 | 5 | 싱가포르(Singapore) | 83 | ||
171 | 부룬디(Burundi) | 17 | 스웨덴(Sweden) | ||||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 | 7 | 스위스(Switzerland) | 82 | ||||
아이티(Haiti) | 8 | 네덜란드(Netherlands) | 80 | ||||
북한(North Korea) | 9 | 독일(Germany) | 79 | ||||
리비아(Libya) | 10 | 아일랜드(Ireland) | 77 |
반면에 청렴도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가 90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핀란드와 뉴질랜드, 4위는 노르웨이, 5위는 싱가포르와 스웨덴, 7위는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는 유럽국가들의 점수는 10년 이상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73점을 받아 18위, 미국은 69점을 받아 24위, 중국은 45점을 받아 6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63점을 받아 180개 국가 중 31위를 기록했다. 최근 계속 순위가 상승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22위로 OECD 38개국 중 여전히 중간 이하에 머물러 있다.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반면 공직사회와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점수가 하락했다. 정부의 반부패정책 재점검과 정권 차원의 반부패리더십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 평균은 100점 만점에 43점으로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50점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패는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잠식한다며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회전반의 반부패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 Korean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