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 무신고 숙박업소 집중 단속···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구시는 에어비앤비(airbnb.co.kr)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고자 4월 3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유숙박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서비스로 매년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이하 관광진흥법) 및 농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시는 시 위생정책과 및 민생사법경찰과, 구·군, 대구경찰청 및 숙박협회와 합동으로 8개 반 33명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한다. 먼저, 에어비앤비에 게시된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숙박영업을 중지할 것과 지속영업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또한,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계도 공문을 발송해 게시판에 부착시킴으로써 영업주와 숙소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이 현장에서 단속 후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불법 숙박업 신고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시와 구·군에 숙박단속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불법 숙박업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불법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위반업소의 소재지 관할 신고창구에 위반업소의 상세 주소(동, 호수 포함), 신고내용 및 근거를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하며 된다.

 

불법 숙박업 신고창구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저한 위반내역 조사를 통해 조치될 예정이다.

※ 2022년 불법 숙박업소 6개소 검찰송치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공유숙박은 기존 숙박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해 도입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요즘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