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AI 혁명, 실패하지 않으려면?!

최근 정부의 업무보고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사상 최초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몇 시간 동안 이 보고들을 시청하면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은, 보고마다 '인공지능(AI)'이 의무적인 키워드처럼 삽입되어 있다는 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AI 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방증하지만, 내용의 실속 없이 유행을 따르는 행정적 형식주의의 단면이기도 하다.

 

산업혁명 이후 고도화된 자본주의 모델은 인적 자원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어 왔고, 이로 인해 전 지구적인 발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지역 간, 그리고 사회 계층 간의 상대적 격차가 극심하게 심화되었다.

 

이러한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은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주류 정치에 대한 깊은 불만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극단적인 이념이나 포퓰리즘을 추종하는 청년 극우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부처업무보고, 대통령실

AI 산업혁명은 이러한 격차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과거의 산업 자동화가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이번 AI 혁명은 사무직과 전문직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지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그 결과 예상되는 대량실업, 특히 노동 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 세대가 겪을 구조적인 실업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혁신 정책은 이러한 충격파를 흡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사회 안전망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기술 혁신 지원에 비해 실업 충격파를 완화할 방안은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AI 시대의 고용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재교육이나, 구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기술 드라이브는 필요하지만, 그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없다면 이는 혁명이 아닌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AI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복지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이 기술 혁신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기능해야 한다. 대량실업, 특히 청년 실업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