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최빈국으로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연 7%에 이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오는 2027년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60만명의 인구를 가진 캄보디아는 코로나 19 여파로 한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5%대로 회복하며 올해에는 6.6%를 기대하고 있다. 1인당 명목 GDP는 1,653달러('21, IMF), 실업률은 0.6%('21, 세계은행)다. 2022년 RCEP과 한국-캄보디아 FTA 발효로 무역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캄보디아의 노동 환경은 어떤 상황일까? 캄보디아의 최저 임금 수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가방, 의류, 자전거, 조명 등이다. 특히 의류·신발·여행용품 수출이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100여개의 공장에 직접 고용인원은 75만명에 이른다. 그로인해 섬유·의류업계 근로자가 많은 상황으로 최저임금 또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자 대표 17명, 고용주 대표 17명, 정부 대표 17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국가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Minimum Wage Council)는 비밀투표 끝에 2023년 최저임금을 198달러 정했다.
당초 노조 측은 기존 최저임금 194달러에서 최소 20달러, 최대 50달러에 이르는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98달러, 206달러, 210달러, 213달러 4개 안을 두고 비밀투표에 들어가 198달러로 정해졌다.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훈센 총리의 권고로 2달러가 추가되며 최저임금은 최종 200달러로 결정됐다. 출장비, 식비, 상여금 등을 더하면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17달러에서 228달러 사이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장 근로자의 2023년 최저임금이 200달러라면 다른 분야의 근로자 최저 임금은 어떤 수준일까. 각료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라 1월 1일부터 캄보디아 공무원과 군경, 교사 등의 최저 임금이 인상됐다. 코로나 19로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최저 임금은 275달러에서 293달러로, 교사와 의사는 300달러에서 318달러, 경찰은 296달러에서 314달러, 군인은 264달러에서 295달러로 인상됐다.
하지만 5%대의 물가 상승률과 현지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임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상당수 교사와 의사는 근무시간 외에 과외 등을 통해 별도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낮은 임금수준은 캄보디아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평가받는 요인으로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글: 캄보디아 부정부패 심각, ‘법치주의 지수’ 평가에서 최하위권)
By Korean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