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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정부패 심각, ‘법치주의 지수’ 평가에서 최하위권

트래블로거/캄보디아

by 요즘대구 2022. 11. 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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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캄보디아는 전체 140개국 중 139위로 지난 해보다 한단계 더 하락했다.

 

WJP 법치주의 지수 2022, WJP 트위터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는 정부권력 제한, 청렴도, 정부 개방성, 기본권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법치를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캄보디아는 질서와 안전(ORDER AND SECURITY)에서 99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부정부패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23점을 기록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2015년 0.27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점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아세안(ASEAN)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17위, 말레이시아 55위, 인도네시아 64위, 태국 80위, 베트남 84위, 필리핀 97위, 미얀마 132위를 차지했으며 라오스와 브루나이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세안의 인구는 6억 5000만 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은데다 매년 5% 이상 역동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아세안의 중위연령은 32세(2019 기준)로 젊은 노동력과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아세안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인식되고 평가받는한 캄보디아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부패가 만연한 곳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해서 예측가능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편 2022년 법치주의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덴마크이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 16위, 싱가포르 17위, 한국은 19위에 머물렀다.

 

최하위 5개국은 베네수엘라(140위), 캄보디아(139위), 아프가니스탄(138위), 콩고민주공화국(137위), 아이티(136위)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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