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몽골 국과수 법과학 감정시설 현대화···DNA 실험실·마약분석실험실·디지털분석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DNA 실험실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에 태극마크가 새겨진 현대식 법과학 감정시설이 들어섰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1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에서 3개 법과학 분야(법유전자과, 법마약과, 디지털분석과) 감정시설의 리모델링과 기자재 지원을 마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 개소식 참석자 : 총 100명 (한국) 김종구 주몽골 대사,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원장, 김준모 코이카 몽골사무소장 (몽골) 얌바타르(N.Nyambaatar) 법내무부 장관, 보얀바트 (J.Buyanbat) 국립과학수사청장 등

 

■ (배경) : 몽골 과학수사 걸음마 단계...현지 국과수 역량 개선 시급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류가 크게 유행하고, DNA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몽골의 과학수사는 걸음마 단계다. 최근 10년 사이 DNA 분석량이 1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몽골에서는 혈액형 분석에 의존도가 높다. 마약 분석에 있어서도 감정불능으로 처리하는 압수품이 매년 평균 200건*에 달하며, 신종마약에 대한 감정능력은 전무하다. 디지털 분석 분야도 감정 의뢰 건의 40~50% 정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기획 시기 조사결과 (2016년 229건, 2017년 171건, 2018년 200건)

 

몽골 정부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범죄사건 증거물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청을 법·제도 개정,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육성하고자 했으나, 예산과 역량부족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의 감정 결과에 대한 정확도·신뢰도 부족은 사법기관의 신뢰도 저하와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사업) : 국과수 4개층 현대화된 실험실로 탈바꿈, 관리 및 유지도 지원

이에 코이카는 세계적인 수준의 법과학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립과학수사원와 협력해 2020년부터 총 700만불 규모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사업의 하나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내 3개 법과학 분야(법유전자과, 법마약과, 디지털분석과) 감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관련 기자재를 지원해 21일 개소했다.

※ 법유전자과(DNA 실험실), 법마약과(마약분석실험실), 디지털분석과(디지털분석실)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은 11년 전 신축한 건물이지만, 실험시설보다는 사무공간 중심의 시설로, 항온항습·클린룸·무진동시설 미비하고,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실험들이 함께 진행되어 증거물 분석 중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실험실 안전환경과 장비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현대과학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장비 또한 부족했다.

 

코이카는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내 실험시설을 현대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 면적 809㎡, 4개 층에서 리모델링과 기자재 지원을 진행했다. 2층 DNA 실험실은 기존에 공간을 공유해 교차오염 발생 위험을 높였던 법생물학실(혈액형 분석)과 분리됐으며, DNA 분석 과정의 흐름대로 배치가 재구성돼고, 최근 증가하는 감정량의 수요에 맞춰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최신 감정장비도 도입됐다.

 

1, 2, 4, 5층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분석실의 경우 기능을 일괄 집중하여 5층에 합쳐졌고, 문서, 음성, 영상생체 연구실과 디지털포렌식실*이 구축돼 기존에 음성에 한정되어있던 분석역량을 다양한 매체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4층에 서버실이 구축돼 추후 감정량의 증가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물 보관 공간도 확보하게 됐다.

※ 디지털포렌식: 컴퓨터, 휴대폰,　CCTV 등 분석 및 복구, 디지털데이터 위변조, 악성코드 분석 등 영상 포렌식·생체인식: 영상 개선, 영상 내 상황판단, 인물·물체 동일성 여부 등

 

6층 마약분석실험실의 경우 여러 실험이 한 곳에서 진행됐던 전처리실이 화학실, 생체시료실, 모발실험실, 압수마약실로 업무 특성에 맞게 공간 분리돼 증거물 간 상호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냉장·냉동고 및 보관장을 갖춘 증거물 보관실이 만들어져 생체시료와 압수품이 적정 온도에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감정장비도 확충됐다.

 

새롭게 문을 연 법과학 감정시설에는 코이카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분야별 감정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2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하였으며,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의 장기발전계획안에 장비의 유지보수와 숙련도 시험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 (기대) : 몽골 사법기관 강화 및 안전사회 구축, 행정한류 확대 계기 될 것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이 법과학 분야의 국제표준실험규격(ISO/EP17025) 인증 획득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증거물 감정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여 범죄율 감소 및 몽골 국민과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이는 현지 사법기관의 강화와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몽골에 한국의 법과학 감정 기술이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인적 및 물적 자원 교류 확대와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우수한 법과학 기술과 브랜드를 알려 아시아 지역 내 행정한류 수출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모 코이카 몽골 사무소장은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실험실 곳곳에 새겨진 태극마크를 직접 보니 마음이 벅차고, 몽골 과학수사 현대화의 초석을 다져 뿌듯하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법과학 분야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몽골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양국이 사법체계에서 우호관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는 2015년부터 한국 국립과학수사원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과학수사 분야 개발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며, 몽골 외에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도 범죄수사·치안 분야에서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해왔다. 실제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2015~2017년)’, ‘스리랑카 검사 역량강화 연수사업(2017~2019년)’을 통해 스리랑카에 신설한 디지털포렌식 부서는 현지에서 영아 유과살해사건이나 은행범죄 등 주요사건을 해결하는 데 활약한 바 있다.

 

By Korean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