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AI가 만든 글·그림·음악, 저작권은 어떻게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금)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요즘한국
2023. 2. 24.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