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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 등 만화계 오랜 과제 반영 이번 개정안은 만화계에서 오랫동안 바라온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되었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했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

요즘한국 2023. 2. 27. 19:0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이하 확률정보공개)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월 27일(월)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 제도 시행을 짜임새 있게 준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되어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3월 이후(법 공포 후 1년)부터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

요즘한국 2023. 2. 27. 18:5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27일(월) 오후 4시, 문화역서울 284에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K-컬처·K-역사를 올바르고 흥미롭게 알리기 위한 힘찬 동행을 시작한다. *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for Korea): 전 세계 외국인 대상 한국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문체부와 반크는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넘는 한류 팬들이 있고, 전 세계가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 바탕이 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잘못 알려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손을 잡게 되었다. 그동안 두 기관..

요즘한국 2023. 2. 27. 16:1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함께 각 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 개발을 통해 K-관광의 매력 지수를 높일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21개소를 선정했다. 개소당 최대 2억 5천만 원 지원, 생활인구 유입 증대 관광사업 등 발굴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올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공모 심사를 통해 1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신규 선정이 6개소, 2년 차와 3년 차 지원이 각각 6개소, 3개소, 연장심사를 통해 4년 차 지원을 받게 된 곳이 1개소이다. 이와 별도로 관광거점도시인 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는 지자체가..

요즘한국 2023. 2. 26. 15:04

팬데믹으로 인해 6년 만에 개최되는 야구 국가대항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World Baseball Classic) 본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은 기존 16개국에서 참가국수가 확대되며 미국, 푸에르토리코, 일본, 대만 등 총 20개국이 치열한 본선라운드를 펼치게 된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포수(2명)에는 이지영(키움), 양의지(투수), 내야수(7명)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최정(SSG), 김혜성(키움), 오지환(LG), 박병호(KT), 강백호(KT), 외야수(6명)는 이정후(키움), 김현수(LG), 박해민(LG), 나성범(KIA), 박건우(NC), 최지훈(SSG), 투수(15명)는 김광현(SSG), 양현종(..

요즘한국 2023. 2. 25. 17:53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자 '제15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바로알림서비스’와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바로알림단(Friends of Korea)은 외국에 퍼져 있는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활동한다. 해외 매체 등에서 발견한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 신고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및 한국바로알림서비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50명 내외로 활동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다. 활동 지침서, 기념품 등 활동물품과 활동비가 지원..

요즘한국 2023. 2. 24. 17:43

외교부는 23일(목) '2023년 정부통합해외봉사단(월드프렌즈코리아, WFK) 봉사분과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봉사단 파견 계획 및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그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파견하던 해외봉사단을 2009년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봉사단'으로 통합해 운영 중이며 6개 부처 13개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다.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일반봉사단, 비정부기구(NGO) 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유엔자원봉사단(UNV) 대학생봉사단, 한국국제협력단 자문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봉사단, 과학기술지원단 - 교육부: 청년봉사단, 교원해외파견(국립국제교육원) - 보건복지부: 한의약 봉사단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자문단 -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평화봉사단 외교부 개발..

요즘한국/국제개발협력 2023. 2. 24. 17:0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금)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요즘한국 2023. 2. 2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