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천5구역 민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안전·건강·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10월 31일(목)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다.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대구시는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총사업비 2,694억 원 중 국비 808억 원을 확보하게 됐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발판을 마련했다.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은 사업시행자(SPC)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되고,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BTL(Build-Transfer-Lease) 시설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설명표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지난 7월 민간 제안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돼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 검토를 의뢰했으며, 민자 적격성조사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이 시급한 과제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 검토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민자 적격성조사 검토가 마무리되면 국회 한도액 승인 후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32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으로 국비 확보 및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성공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침체돼 있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