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 저작권 포럼

언제부터인가 블로거들을 위협하고 있는 저작권법, 그동안 저작권이라는 단어와는 무관한 듯 다른 이의 창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해오다 어느 순간 모든 게 변해버린 상황에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몇년간 운영해오던 블로그를 닫아 버리는 블로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작권에대한 인식이 너무 느슨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너무 옥죄고 있는 탓에 개인의 창작의지는 심하게 꺾여버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9월 22일 저작권 현안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족된 '저작권 포럼'이 첫번째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 정립과 같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저작권 이슈에 관심있는 분들께는 유용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회 저작권 포럼 개요

-일시: 2009. 11. 25. (수), 14:00 ~ 18:00
-장소: 저작권교육원(서울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한국저작권법학회

제1회 저작권 포럼 일정


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저작권 이슈에대한 이해를 돕는다거나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CL 운동에 적극 참여중이기도 한 윤종수 판사의 토론 등은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