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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 캄보디아 부정부패 심각, ‘법치주의 지수’ 평가에서 최하위권

    2022.11.12 by 요즘대구

  • [명사초청 인권특강] 진짜 법치와 가짜 법치 - 조국 교수

    2009.11.18 by 요즘대구

캄보디아 부정부패 심각, ‘법치주의 지수’ 평가에서 최하위권

캄보디아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캄보디아는 전체 140개국 중 139위로 지난 해보다 한단계 더 하락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는 정부권력 제한, 청렴도, 정부 개방성, 기본권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법치를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캄보디아는 질서와 안전(ORDER AND SECURITY)에서 99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부정부패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23점을 기록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평가됐..

세계는 요즘 2022. 11. 12. 23:20

[명사초청 인권특강] 진짜 법치와 가짜 법치 - 조국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에서는 오는 20일(금) 현 국가인권위윈회 인권위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를 초청해 '진짜 법치와 가짜 법치'라는 주제로 인권특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윈회 대구인권사무소) 법치! 법치!! 외치는 시대에 진짜 법치와 가짜 법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대구 뉴스/축제·행사 소식 2009. 11.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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