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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부정부패 심각, ‘법치주의 지수’ 평가에서 최하위권

    2022.11.12 by 요즘대구

  • 신남방 정책 폐기?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

    2022.11.12 by 요즘대구

캄보디아 부정부패 심각, ‘법치주의 지수’ 평가에서 최하위권

캄보디아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캄보디아는 전체 140개국 중 139위로 지난 해보다 한단계 더 하락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는 정부권력 제한, 청렴도, 정부 개방성, 기본권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법치를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캄보디아는 질서와 안전(ORDER AND SECURITY)에서 99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부정부패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23점을 기록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평가됐..

세계는 요즘 2022. 11. 12. 23:20

신남방 정책 폐기?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방향성을 띠었고 그에따라 아세안을 주목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자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

세계는 요즘 2022. 11.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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